한국형 시장경제체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는권위있는 연구자들이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다룬 논문을 엮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상적인 부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특징을 개괄합니다. 높은 수준의 개방성, 핵심 소재와 부품을 외국(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시스템, 소수의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반면 영세한 소규모기업(ex.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기업 분포,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대기업 혹은 정규직 여부에 따라 분절적인 노동시장,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수준이 높은 국가주의적 경제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고용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고용의 질은 중소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하락해 대기업 근로자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원인은 중소기업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90년대부터 세계화를 거치며 대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과정을 중소기업이 맡으며 이익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중소기업이 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도 납품단가 인하로 대기업에게 흡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와 수평적인 관계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직적 하청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주력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는데, 저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7장에서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합니다. 자녀에게 잉여 자원을 투자하고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던 기존의 부양방식이 빠르게 해체되는 반면, 공적 연금을 비롯한 근대적인 노후 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급격히 길어졌으며,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노령자들은 조기 퇴직을 강요당한 후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졌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최고 수준이면서도 빈곤율이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연금 수급 연령까지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8장에서 저자는 피케티의 방법론인, 소득세 자료를 통해 소득분배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한국은 가처분소득 기준 OECD 기준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로 다음의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 확대, 외환위기 이후 성과보수 체계의 확산, 80년대부터 계속된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가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2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혁신을 통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 왔는지, 3장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가지는 지배구조 측면의 특징을, 9-11장에서는 제도와 문화 관점에서 접근하며 한국이 왜 고갈등&저신뢰 사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 간략하게 했지만, 책을 읽어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얻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해온 국가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된다. 그러한 경향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업과 기업집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와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욱 치밀한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한국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규제를 선호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이 책은 정부 규제를 요청하는 사회와 문화에 배태하는 역사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한국사회가 제반 제도와 가치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저신뢰와 고갈등의 사회이며, 그 역사적 연원은 우리가 통상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깊다고 지적한다.


머리말

제1장 총론: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찾아서-이영훈
I. 한국 시장경제의 양상
II.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III. 한국에서의 논의
IV. 이 책의 요약
V. 헌법의 경제질서
VI. 맺는말: 국가주의 시장경제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이근
I. 머리말
II. 국가혁신체제 연구방법론
III. 추격형 국가혁신체제와 한국
IV.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V. 맺는말: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이건범
I. 머리말
II.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황
III. 기업집단과 기업의 소유?지배 형태
IV. 맺는말: 한국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김주훈
I.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 경로
II. 경제발전 단계별 중소기업의 지위
III. 기존 기업 간 분업구조의 역기능과 중소기업 지위 향상의 문제
IV. 맺는말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김창욱?김정근
I. 머리말
II. 자영업 현실을 보는 관점
III. 한국 자영업의 현실
IV. 해결 방안의 모색
V. 맺는말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이명헌
I. 머리말
II.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III.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 투입-산출의 국제 비교
IV. 시장지배력과 길항력
V. 맺는말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이철희
I. 머리말
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국제적 비교
I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장기적 변화
I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수요요인
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공급요인
VI. 비교사적 조망
VII. 맺는말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 비교-김낙년
I. 머리말
II.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III.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IV. 전환점으로서 1990년대
V. 맺는말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김선빈
I. 연구 설계
II. 갈등이론과 한국 사회갈등의 구조
III. 국제 비교로 고찰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
IV.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전략
V. 구조적 균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신뢰 확충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김병연
I. 머리말
II.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III.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국제 비교: 구속제약으로서의 제도
IV. 한국형 경제제도의 부정합성
V.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
VI. 맺는말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이영훈
I. 머리말
II. 아오키의 비교제도분석
III. 조선왕조의 토지 지배
IV. 조선왕조의 인간 지배
V. 동리
VI. 계
VII. 복선의 전환
VIII. 나선사회의 성립
IX. 나선사회의 양상
X. 고도성장의 사회적 동력
X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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